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 제도가 17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도 적고 형편도 어려운데 왜 근로장려금이 탈락하지?”라며 억울함을 느꼈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바로 재산 기준 계산 방식의 문제입니다. 특히 전세대출 등 부채를 재산에 포함시키던 기존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커 많은 서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신청 마감: 이번 달 16일
지급 예정: 6월 25일
이번 신청 대상은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약 150만 가구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탈락 이유 1위: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은 가구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대출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세대출도 재산으로 계산되는 문제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고, 내 돈은 5천만 원, 전세대출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제 순자산은 5천만 원이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재산 2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대출이 많은 서민들이 근로장려금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장려금 개편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 계산 방식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부채 차감 방식 도입
재산 계산 시 전세대출, 생활비 대출 같은 실제 부채를 재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입니다.
2. 전세대출 일부 제외
금융기관에서 받은 2억 원 이하 전세대출을 재산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3. 재산 기준 조정
현재 2억 4천만 원 기준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개편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부채 차감 개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정책 연구와 예산 영향 분석 단계이며 올해 하반기쯤 최종 제도 개선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번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근로장려금 받을 사람 크게 늘어날 수도
부채를 재산에서 제외하게 되면 지금까지 탈락했던 많은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예산은 연간 약 4조 5천억 원인데 대상자가 늘어나면 정부 지출도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을 함께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지금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 이번 달 16일
지급 예정: 6월 25일
최대 지급액: 330만 원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이하
부채 제외 개편: 올해 하반기 발표 가능
특히 전세대출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은 앞으로 제도 개편 소식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현금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이 확정되면 그동안 대출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했던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마감 전에 꼭 신청하시고, 하반기에 발표될 근로장려금 제도 개편 소식도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